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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선고 하루만
1심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범위 양형…파기환송심도 따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이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에 이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2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일 사건 기록 고법 도착·배당까지 '속전속결'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맡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빠르게 서울고법으로 보내고 배당,기일지정,송달까지 마무리하면서 5월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선고 역시 당초에는 서류 접수부터 배당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만일 오는 15일을 첫 기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삼성 도박 임의탈퇴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사건 심리 자체도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결론을 내는 게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과제는 '양형심리'…벌금 100만 이상?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급심은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상급심 판단을 따라야 하므로,파기환송심이 양형심리를 통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또 이 후보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다.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 70만~300만 원,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벌금 500만~1000만 원 사이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이 사실상 1심의 손을 들어 준 만큼 양형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방송 인터뷰도 미리 준비된 것이었고,민주당 질의에 따른 국감 답변을 이미 준비했다.그래서 (전합 선고에서) 패널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즉흥적인 것이 아니므로,그런 부분이 양형심리의 양형 요소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사라져 양형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증인 신청도 할 수 있고,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고,공판기일에서 양형 변론 심리를 조금 더 하자고 할 수도 있다.양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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