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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돼도 형사재판 받아야" vs "입법 취지 고려하면 중단되는 게 맞아"…헌법학계 여전히 팽팽
전방위 공세 놓인 대법원,불소추 특권 해석 없을 듯…대선 이후 법리 충돌·헌재 심판 불가피
사법부가 '외풍(外風)'과 '역풍(逆風)'의 한가운데에 섰다.'헌법 84조' 해석을 공란으로 남겨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운명과 새 정부 출범의 최종 변수로 떠올랐던 대법원은 거센 '사법의 정치화' 공세에 직면했다.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공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사법 독립과 신뢰,법적 안정성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별도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李 측,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례를 기일 변경 지렛대로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던 '후보 자격 박탈' 리스크는 일단락됐다.서울고등법원은 당초 5월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대법원의 이례적인 '급가속' 선고로 인해 절체절명이었던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급제동'으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월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6월3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는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13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이 후보 측은 의견서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내세웠다.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근거가 됐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기일 변경 필요성의 사유로 제시했다는 점이다.이 후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와 그 기준을 끌고 와 오히려 기일 변경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의견서에서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지만,피고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위협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민,즉 대법원 판결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다.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6월3일 선거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그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후보 측 주장을 수용한 서울고법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5월13일과 5월27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6월24일로 변경했다.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1심 무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5월20일로 지정된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5개의 형사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의 기일 조정이 유력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부터 대법관,토토 사이트 보증 업체 놀이터 벳고법 판사 탄핵을 경고한 민주당의 파상공세와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더해 판사들조차 절차적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목소리를 내는 점이 기일 변경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 시계와 맞물려 돌아간 대선후보의 재판 일정에 이례적인 '질주'를 벌이다가 돌연 '정지'한 모양새가 되면서 현재 법원이 갖는 딜레마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5월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이 후보 파기환송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월26일로 예정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조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문회 내용과 법관회의 결과에 따라 사태가 수습 국면을 맞을 지,아프리카tv 별풍선 룰렛아니면 초유의 상황으로 전개될 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의 재판기일 변경은 대법원이 자초한 선거 개입 우려에 대한 혼란과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고심이 담긴 결정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시점상 '정치권 협박을 못 견뎌 한 발 뺐다'는 해석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처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외부 압박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시선에 선을 그으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양형만 남은 형사재판,중단 없이 진행해야"
이재명 후보의 명운을 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이 변경되면서 사법 리스크의 추는 '대선 후'로 옮겨가게 됐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소추'를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의 의미로 한정해야 하며, 따라서 대선 전에 이미 기소된 이 후보의 경우에는 당선시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해석과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유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충돌한다.
이 후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아직 1·2심이 진행 중인 4개의 형사재판을 분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당선 시에는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지만,바카라 버프대법원 판단을 이미 받았고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만 남았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왜곡을 줄이는 차원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소'와 '추'를 나누는 해석은 헌법학에 없다"며 "'소추'를 한 단어로 보고 공소제기,즉 기소를 의미한다는 게 일치된 (학계의) 의견이다.'기소'만 명문화돼 있으니 여기에 한정해 좁게 해석할 것이냐,명문으로 기소만 금지하지만 입법 취지를 넓게 봐서 재판 정지까지 볼 것인가로 나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차 교수는 "(우리 헌법의 취지는)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말고 대통령 업무에 전념하게 해 국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게 (입법) 취지에는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차 교수는 "양형만 정하면 되는 상황에서,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형이 확정적인 경우는 사법부가 빨리 정리하는 게 맞고 이는 헌법 84조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엔 재판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하며 기일을 연기,스스로 재판 독립성과 결과에 대한 존중까지 무너뜨리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신우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년 8월 발표한 논문 '헌법 제84조의 비교헌법사적 해석'에서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은 취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신 교수는 "대통령에게 형사상의 사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집행수반으로서 헌법상 권한·직능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직능의 보장과 무관한 취임 전의 행위나 재직 중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제84조의 특권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에 '재직 중'이라는 문언이 있고,바카라 카지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이는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특히 현직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재직 중'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취임 전 직무와 무관한 행위가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보다 더 강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직 수행 중에는 개인적 형사재판 중단"
반대되는 해석도 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소추 특권은 수사나 기소 자체를 받지 않는 특권이고,이 특권을 헌법이 규정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처럼 공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로서의 재판 절차를 잠시 지연시켜 놓는다는 취지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 취임 전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도 형사법 절차의 일시적 중단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시 재판 중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만 명시돼 있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규정이 없는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은 헌법이 갖고 있는 근본 취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호 헌법연구관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재판은 공소제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추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李 운명' 최종 결정은 헌재 심판대로?
대법원은 당선 시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방안을 입법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대선 전에 대법원이 전면에 나서 헌법 84조에 대한 명시적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대선 결과를 가정하고 대법원 차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원칙적으로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을 계속하라' 또는 '중단하라'는 지침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만일 6월3일 이후 이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이 중지돼 별도의 해석이 나올 필요가 없게 된다"며 대선 전에 사법부가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 정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정사에서 한 번도 정면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헌법 84조'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의 공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민주당이 입법으로 '형사 피고인 당선 시에는 재판 정지'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해 '면소'(법 조항의 폐지로 처벌 불가능)를 추진하면,관련 재판의 원고인 검사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할 경우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만일 당선 직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 후보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에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대통령이 사법부를 상대로 헌재의 법률적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상당한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에 따르면,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된 사례는 6건 정도로 집계되는데 2건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고 1건은 취하됐다.나머지 3건은 심리 중이다.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이 법원이 되는 경우는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대통령의 특권이 침해된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한 다수 의석 정당의 횡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장진영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5월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며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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