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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질병인 럼피스킨 발생을 막기위해 한 달전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토토 더굿시·도 합동으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벌였지만,이번 럼피스킨이 발생한 경기 안성은 이들 점검 지역에서 뺘져 있었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침파리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시기에 대비해 정부는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럼피스킨 발생 고위험 지역 32개 시·군 대상으로 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들 32개 지역은 경기도(강화,평택,시흥,화성,여주,수원),강원도(횡성,양구,고성),충북(청주,음성),충남(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보령,서천),토토 더굿전북(고창,부안,임실,군산,김제),전남(무안,신안,함평,영광),창원특례시 등 이다.
당시 정부합동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백신접종 관리,토토 더굿접종 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재난·보건 부서 간의 공조,매개곤충 방제 추진 상황과 관내 소 사육 농가의 자체적인 방제·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럼피스킨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올 4월부터 고위험 지역 40개 시·군 사육 소 122만두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국내 재유입 우려가 있는 서해안 등 13개 항만 및 접경지역에 대한 방제.예찰 △소 농장.가축시장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통한 농장 내 유입 차단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한 관계자는 "지난 해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첫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해 왔는 데 인접 지역인 경기 안성에서 럼피스킨이 발생,상당히 허탈하다"라며 "인근 농가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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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더굿,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 관계인이 입법안을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