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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알나스르 대 알아흘리 사우디'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참석
상장협 등 재개 주관하는 자리
상법 개정 '주주' 포함 재차 강조![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26/0005437160_001_20240626100222950.jpg?type=w647)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관련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을 설정,알나스르 대 알아흘리 사우디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관련해 '주주'도 포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편한 주제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하다"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알나스르 대 알아흘리 사우디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알나스르 대 알아흘리 사우디경제계,알나스르 대 알아흘리 사우디시장전문가,알나스르 대 알아흘리 사우디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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