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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 사건을 검찰이 최근 각하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각하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하며 내리는 처분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주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같은 혐의로 고발된 교장 A씨에 대한 고발도 검찰은 각하했다.
이 사건은 강민정 전 의원이 총선을 일주일 앞둔 작년 4월 3일‘강남 D중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처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강 전 의원 측이 문제삼은 것은 2023년 5월 해당 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는데,kakao 카지노경찰이 출동한 뒤 신고가 취소됐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강 전 의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는 국내 최대규모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했었다.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진 변호사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 부부와 A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검찰은 중앙지검에 고발 건을 배당해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학교 폭력 무마라는 행위가 당시 법무 장관이던 한 전 대표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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