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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관세 30%,대미관세 10%로 낮췄다
펜타닐관세+상호관세 30% 적용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이 극적으로 관세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미국은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소 145%에서 최소 30%로 낮추고,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소 125%에서 최소 10%로 끌어내리기로 했다.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비관세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관세 전쟁 피해가 확산하자 미·중 모두 공멸을 막기 위해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같은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를 30%로 낮추기로 했다.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는 125%의 상호관세와 중국의 펜타닐(합성 마약) 수출 방치에 징벌 성격으로 부과한 20%의‘펜타닐 관세’로 구성되는데 펜타닐 관세는 유지한채 125%의 상호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다만 이는 5월14일부터 90일 간만 적용되며,이후 추가 협상이 없으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34%)로 돌아간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지난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34%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결과다.

양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상호 개방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에서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해왔다.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카지노 시즌 2 6 화 다시보기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 초부터 미국과 중국은 무역 패권을 두고 한치 양보 없는 관세 전쟁을 벌여왔다.잇따른 양국의 보복 조치에 미국에선 중국산 제품 가격이 치솟고,중국에선 수출 위축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와 경영난이 심화하자 양국이 명분 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많다.

베센트 장관은 협상 종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했으며,허 부총리는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 발표한 내용은 지난 수개월 간의 미·중 관세 전쟁의 일단락을 의미한다.양국은 지난달 급격히 끌어올린 초고세율 관세를 모두 유예하기로 했다.미국은 펜타닐관세 20%와 기본관세 10%만 남기기로 결정하고,중국은 기본관세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이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90일간 적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에 양국이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 협상이 진행됐다”고 전했다.이때까지만 해도 양국이 실제로 빅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협상을 가장한 협박에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했다.지난 6일 스위스 회담 계획을 공개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관세라는 말조차 많이 쓰지 않으면서 이번 회담은 무역협상 자체보다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폭스뉴스 인터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간의 협상에서 양국은 굉장히 빠른 진전을 이뤘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네바 콜로니의 빌라 살라딘(유엔 제네바사무소 상임대표 관저)에서 진행된 협상은 10일 약 10시간,11일 수 시간에 그쳤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아마도 양국 간 차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우리가 중국과 달성한 합의는 (무역적자로 인한)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가 “터프한 협상가들”이라고 평가한 중국 측도 협상 뒤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중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양측은 통상·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는 협상내용 공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맛있는 밥은 늦게 되어도 좋다”면서 “언제 발표해도 세계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도출된 관세율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앞서 뉴욕포스트는 미국 측이 50%대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트럼프 대통령은 80%가 적절하다고 SNS에 적었다.최종 대중 관세율이 30%가 된 것은 중국 측에서 처음부터 대단히 전향적인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일체의 보복조치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올 4월 중국의 제조업황은 2023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BBC에 따르면 중국 수출 업체들은 창고에 재고가 쌓이며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데 분주한 상태다.가파른 관세율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국 업체들이 눈덩이처럼 많아지고 있다.버트 호프만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BBC방송에 “중국은 협상이 없는 것보다는 협상이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실용적인 관점을 취하고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펜타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같은 관세협상 결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사실 여부는 명확치 않다.양국 간의 경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빙기에 들어선다면,시 주석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전화통화나 면담에 응할 여지가 있다.양국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6월14일)과 시 주석(6월15일)의 생일주간에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깜짝 빅딜을 만들어내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미국 S&P500지수 선물 가격은 즉각 2.8% 상승했다.미국 달러가치는 0.7% 뛰었다.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무역을 원하며,양측 모두 이를 이루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느 쪽도‘디커플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높은 관세율을 전제로 경기 둔화와 물가상승을 예고했던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선회로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발표에선 대중 및 대미 관세율 인하조치를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었다.수입 시기에 따라 원가가 크게 들쭉날쭉해지는 셈이다.미중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각종 원부자재 공급처 변경,투자계획 및 자금계획 변경 논의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10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된 주UN 스위스대사관저의 모습./AFP연합뉴스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미합중국("미국")의 정부는,

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장기적이며,이웃집토토로 컴퓨터 배경화면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최근 논의를 되돌아보고 지속적인 대화가 경제무역 관계에서 각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상호 개방,지속적인 소통,협력 및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사국들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합니다:

미국은 (i)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명시된 중국 물품(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물품 포함)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수정하여,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동시에 해당 명령의 조건에 따라 물품에 대한 나머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 (ii) 2025년 4월 8일 행정명령 14259와 2025년 4월 9일 행정명령 14266에 의해 부과된 물품에 대한 수정된 추가 종가세율을 제거할 것입니다.

중국은 (i)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명시된 미국 물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율 적용을 그에 따라 수정하여,초기 90일 동안 해당 세율 중 24퍼센트 포인트를 유예하고,동시에 물품에 대한 나머지 추가 종가세율 10퍼센트는 유지하며,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5호와 2025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6호에 의해 부과된 물품에 대한 수정된 추가 종가세율을 제거하고; (ii) 2025년 4월 2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한 비관세 대응조치를 유예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기 조치를 취한 후,당사국들은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입니다.이러한 논의를 위한 중국측 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맡고,미국측 대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가 맡을 것입니다.이러한 논의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중국과 미국에서 교대로,또는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양측은 관련 경제무역 이슈에 대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끝.

워싱턴=이상은/베이징=김은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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