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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바이든 AI 규칙 미 혁신 저해…단순한 규칙으로 대체 예정"
블룸버그 "중동 순방 전,
신봉선 맞고선물 건네려는 의도…업계 반발도 영향 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AI 칩 수출에 대한 바이든 시대의 제한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관련 규칙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여기에는 말레이시아,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전 세계 국가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일반 국가,우려 국가로 구분해 수출 통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지만,일반 국가에는 상한선이 설정되고,우려국가에는 수출이 전면 통제된다.이 체계에서 한국은 동맹국,
도박 끊고중국·러시아·북한은 우려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정책 철회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중동 국가들이 AI 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에 트럼프 행정부가 반응한 것"이라며 "순방을 앞두고 친미 중동 국가에 선물을 건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업계의 반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서비스나우의 '지식 2025' 콘퍼런스에서 "AI 칩 수출을 제한하면 오히려 화웨이에 유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이 향후 2~3년 내에 약 500억달러(약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놓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며 "중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이익을 거둬 미국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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