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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청문회,위약금 면제 압박
유영상 "면제 땐 7조원 손실 예상"
최태원 불출석엔 '고발 검토' 언급
'유영상 위증' 논란에 "고발하겠다"
SKT,사설포커가입자들 '정신적 피해' 인정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불출석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답변을 놓고 '고발'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졌다.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압박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가입자 500만명이 이탈할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방위는 8일 오후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회사 측에 '위약금 면제'를 거듭 압박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위약금 면제에 대한 (SK텔레콤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낼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문회 목적과 쟁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자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압박했다.SK텔레콤 이용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소극적인 정보보호투자 등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서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450만명,한 달 기준으로 500만명까지도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3년치 매출과 위약금을 고려하면 수조원,한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입자 1인당 통상 3년간 가입을 유지하고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추산한 값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적 해석,캐피탈 토토 사이트자사 자문로펌의 검토,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을 되풀이했다.과기정통부는 로펌 4곳을 통해 법적 자문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로펌 자문뿐 아니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민관합동조사단 조사는 1~2개월 정도 진행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 불출석 관련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자 '위증 논란'도 제기됐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진행된 청문회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 대표를 향해 "지난번에 위증한 건가.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영상을 보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냐'는 취지의 질의에 유 대표가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발언한 대목이 나온다.

과방위는 또 최 회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하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 증감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간사와 협의를 거쳐 증감법 15조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그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나.고객들은 금전적으로 피싱을 당해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정신적 불안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SK텔레콤 해킹이 확인된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가입자 26만2890명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갔다.해킹 이후 불안심리를 이용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피싱범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유 대표는 청문회를 통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약금 면제 등이 포함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문회 이후에도 SK텔레콤 해킹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대선 이후엔 SK텔레콤뿐 아니라 KT·LG유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이통사를 대상으로 보안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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