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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에서 엿보인 대법원 판단…재판 진행 가능성 커
李 당선 후 재판 지속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헌법 해석 문제인만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남은 재판을 어떻게 할지다.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달팽이 배팅법불소추특권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마작 리치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