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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무 경희대 교수,보드게임 순위 2024지도 반출 관련 국회 토론회서 발언
"조세 역차별 현실적 대안"…업계도 "1조원 이상 받아야"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 등 해외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한 가운데 지도 이용료를 수천억원,경마 일정표또는 수조원대로 매겨 유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업계 주장이 나왔다.해외 기업만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조세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뜻이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대한공간정보학회 국제학술부회장)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국수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갈 수 없다.첨단 사회에서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가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구글 등 일부 해외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앞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 교수의 구글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추정치를 들었다.전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실제 누적 매출이 96조7000억~23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국내 포털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7.4%)을 적용할 경우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17조6000억원이다.하지만 실제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약 3633억원이다.

이에 국민 세금을 들여 제작한 정밀 지도를 구글에 무상으로 반출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최 교수도 "국내 기업은 지도 서버가 국내에 있어 세금과 각종 규제를 받아 가며 사업을 하는 반면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세금과 각종 규제에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 등 해외 기업의 법인세를 제대로 거둘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국외 반출 제한도 매년 버틸 수 없는 만큼 지도 유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 설명이다.

최 교수는 금액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면 좋을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밀 지도는 '디지털 광산'이다.구글이 정밀 지도를 가져가는 순간 구글의 고해상도 영상 사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초고정밀 지도를 자동 추출할 수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 디지털 지도 정보가 구글화될 것이다.굉장히 세세한 조건을 걸어 구글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일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도 보안 우려 해소를 우선 조건으로 한 뒤 정밀 지도 데이터 유상 제공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이 본부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1조원 정도 비용을 받고 해외 기업에 한해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서 그 자금을 영세 공간정보사업자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도 "안보 관련 기술적 이슈가 해소돼야 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 교수 의견과 같이 현행 제도상에서 실용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국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대표의원 고동진)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2025.05.12.

이에 대해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1조원을 내면 우리가 지도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우리나라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다"며 최 교수 제안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모 교수는 "우리나라 생태계가 망가지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글이) 지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낸다고 했을 때 지도 데이터를 줘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법인세 회피와 또 다른 문제"라며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으로 환산하지 말아야 한다.구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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