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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보도…관세·안보 분리
美,해외 카지노 이용이 불법관세협상선 "車는 논외로"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9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과 일본이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국의 외교전이 일괄 타결보다는 지지부진한 사안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오는 9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일본의 분담금 규모는 연평균 2110억엔(약 2조400억원)으로 한국(1조4028억원) 대비 45%가량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지난달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는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분담금 외에도 일본과의 관세 협상 범위를 더욱 좁히고 있다.협의 대상은 상호관세의 '추가분'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만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에 일률 적용된 상호관세 10% 외에 추가분(일본 14%)만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외에도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의 일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미국은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자동차는 대미 수출 비중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분야로 꼽힌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7월 패키지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달 24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협의 이후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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