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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 선고 후 심우정 탄핵안 발의
검찰 안팎,'최고결정권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시 업무마비 우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카지노 해킹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불만을 검찰로 돌리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은 기속력이 있어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당일 김용민 등 의원 170인 명의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심 총장 탄핵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의 민생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자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불만을 검찰에게 돌리고 있다는 한숨 섞인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왜 대법원에서 뺨을 맞고 우리에게 화풀이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그 예상은 불 보듯 훤하다"며 업무 마비 상황을 우려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심 총장의 직무 정지 상황을 상상하며 "일반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 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그럴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넘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대법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법 신뢰를 파탄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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