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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71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면서,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지난 2018년~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서울 및 대구 지역의 약 5천500호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2조 원 PF대출 보증 공급…“하반기 수도권 중심 2만 호 규모 신규택지 발굴”
국토부는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올해 5월까지 총 22조 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향후 2년간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12만 호를 공급하고,3기 신도시는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의 총 1만 호 주택에 대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과제 남아…“국회와 긴밀히 협력”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 관련 정책 중에서는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법 개정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 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 및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