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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서 2025년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며,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는 월평균 245만9769원으로,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2025년 생계비는 월 250만 원을 훌쩍 넘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5년 최저임금은 월 209만6270원이고,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다"면서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 심화 59.1%,원재료비 42.1%,도박 자살상권 쇠퇴 36.7%,보증금 및 월세 25.6%,최저임금 14.9%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주요 요인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확대 재정 정책을 마련하고,골목상권 보호 및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은 끝으로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동자,여성,청년 모두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따뜻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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