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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두 상환한 상태” 밝혔지만
한은 “재정증권 통한 조달 힘써야”
정부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에서 71조원 가까운 자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1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많다.경기 침체로 세수가 주춤한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재정 신속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부족한 재원을 한은에서‘마이너스통장’형태로 충당한 탓이다.
6일 한은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1~4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기준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다.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 많다.올해 1분기까지 발생한 이자만 445억3000만원에 달한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은에서 일시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개인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으로 돈을 융통하는 방식과 유사하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월 의결한‘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슬롯 머신 무료 777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재정 당국은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재정 운용 수단”이라고 설명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누적 대출금과 지난해 대출 잔액 5조원까지 총 75조7000억원을 지난달 말 기준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식 중 하나”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재원 부족을 상대적으로 손쉬운 한은 일시차입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지난해에도 한은에서 일시차입 형태로 총 173조원을 빌렸다.정부가 한은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리면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거세질 수 있다.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한은 차입 대신 재정증권(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금통위는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하며 “정부가 일시적 부족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다만 만기 전에도 상환할 수 있는 한은 차입과 달리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로 정해져 있어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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