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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 확대 지렛대로 자동차·철강 '관세조정' 가능성 보여줘
'적자국' 한·중·일·EU 등엔 더 높은 요구 가능성…"대선 전 절대 타결 안 해"
한미 실무협상 중…내주 USTR 대표 방문 즈음 美 요구 구체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기자 = 자국에 유리한 새 무역 질서 형성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무차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뤘다.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인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핵심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철강 등 관세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다.

다만 영국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국이란 점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들과는 협상 출발선이 달랐다는 지적이 많다.미국이 핵심 무역 적자국인 중국,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에는 영국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영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핵심은 영국이 소고기,에탄올,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촉진하는 노력을 하기로 한 대신 미국이 영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낮춘다는 내용이다.영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도 구매키로 했다.

기존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의 경우 영국산에는 연간 10만대까지 10%로 낮춰 적용한다.25%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도 영국산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지난달부터 부과 중인 10%의 국가 기본관세는 유지된다.

정리해보면,영국이 트럼프 신정부 들어 새롭게 부과된 각종 관세를 모두 없애지는 못했지만 미국산 구매 확대라는 '전리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자동차,블록체인포털마케팅철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수준의 절충적 합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고받기식 '거래'를 통해 미국이 새로 도입했거나,도입하려는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정부가 25%로 계산된 대한국 상호관세는 물론 핵심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향후 대미 협상에서 영국처럼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낮추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영국은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10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그래서 10만대까지 저율 관세 적용을 두고 사실상 25%의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는 미국 시장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품목 관세 조정이 각별히 중요한 상황이다.

작년 대미 수출액 342억달러 중 자동차는 26.8%를 담당했다.무역수지로 보면 자동차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자동차는 작년 한국의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정부 통상 당국도 미영 합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협상에 줄 영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는 "미국이 영국과 합의에서 섹터(개별 분야)의 예외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우리가 비교해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10%의 기본관세 등은 결국 없애는 게 어렵다는 점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몇몇 되지 않는 무역 흑자국인 영국이 처한 상황과 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한국,스포츠 기록 분석가멕시코 등 크게 다르다.

한-미 2+2 통상협의
(서울=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최 부총리,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2025.4.24
[기획재정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끝)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나선 가장 핵심 이유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였다.따라서 무역 적자국들을 향해서는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약속의 규모와 구체성에 관한 요구 수준이 더욱 높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자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농산물 수입 정책,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역시 영국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 이후 한미 양국은 실무선에서 관세,비관세,투자 협력,경제안보,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 측은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구글지도 반출과 같은 구체적 요구 사항을 먼저 꺼내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한국에 관한 구체적 요구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내주 방한을 즈음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영국 사례에서 보듯,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10%를 하한으로 하고 일부 품목만 예외나 저율 할당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선별적 양보'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농축산물,웹젠 블록 체인에너지,항공기,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 기본관세를 포함해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 한국으로서는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 관세 낮추기와 더불어 국가별 관세도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 해 주고받기식 협상의 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게다가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관세에 관한 구체적 방식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른 통상 당국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과녁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선 함부로 화살을 쏠 수 없다"고 비유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조선 중심의 전략적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7월까지 미국의 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다만,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더 미국에 필요한 파트너"라며 "미국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부각하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첫 합의 성과를 과시하고 최대 난적인 중국과의 협상에도 나서는 등 무역 합의 도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과도 체제인 한국 정부는 협상 기반을 닦고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바통'을 넘겨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협상 업무를 총괄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절대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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