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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송치 경찰도 근무태만 등 징계 회부 예정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해 8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 A 씨가 하동군 진교파출소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하동경찰서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교파출소 소속 B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경마장C 경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B 경위는 사고 전날인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3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C 경감은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파출소를 찾았을 때 상황 근무자로,라이트스피드 커머스 주식상황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인수·인계 시 A 씨를 발견하지 못한 D 경위와 순찰 근무를 하지 않은 E 경감,F 경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쯤 지적장애를 앓던 40대 여성 A 씨가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한 A 씨의 사인은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 심부전증이다.당시 하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A 씨는 뒷좌석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순찰차에 갇혀 있다 숨졌다.
A 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출소 문을 여러차례 흔들거나 두드린 뒤 순찰차에 들어갔다.당시 파출소 내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상황 근무자 2명과 출동 대기 업무를 맡은 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지만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숙직실에,나머지 대기 근무자 1명은 파출소 1층 회의실 내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순찰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사고 순찰차는 A 씨가 들어간 이후부터 숨진 채로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지만 순찰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시 차량 점검 후 인계해야 하지만 A 씨가 발견될 때까지 3차례에 결쳐 순찰차 앞좌석의 계기판과 트렁크의 장비는 확인했지만 뒷좌석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근무와 순찰,근무교대 시 차량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C 씨는 사망 추정 시간인 16일 오후 2시 전까지 최소 5번은 발견될 수 있었던 셈이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이후 진교파출소 근무자 13명과 하동경찰서 서장·범죄예방과장·계장 등 총 16명을 인사 조치한 바 있다.이 중 서장과 범죄예방과장에게는 직권 경고했다.파출소 근무자 13명은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정 수사했다"며 "수사팀 내부 의견 뿐만 아니라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11명)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