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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불소추특권' 직권남용 추가 기소
남부지검 강제 수사…전방위 수사 확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사진은 2022년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배웅하고 있다./뉴시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불소추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수사 기관도 수사를 재개한 모양새다.관련자 조사와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의혹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석달만이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못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윤 부부 수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했다.진척이 보이지 않던 공수처의 순직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최근 포렌식 작업을 재개하고 수사에 나섰다. 
◆2년7개월 만에 윤 선거법 위반 수사 재개…임성근 포렌식 주목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2010년 결혼 전에 아내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사람에게 네 달 돈을 맡겼는데 손실만 났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수사는 멈춰 있었다.검찰은 고발한 지 2년7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했고,롤 아시안 게임 금메달지난 1일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최소 3번 이상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방선거·총선 공천 및 당 대표 경선에 관여하는 등 당무에 부당 개입한 의혹 수사에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공공수사2부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부터 해오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채상병 관련 수사를 6개월 만에 재개했다.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으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었다.공수처는 최근 비상계엄 수사에 검사 전원이 투입되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정리되면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후 지난달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다.
◆ '주가조작' '건진법사 뇌물'…김건희 측 반발도 거세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의혹이 불기소 되면서 일단락된 듯했다.그러나 서울고검이 주가조작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충분했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남겼다.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서울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사에 들어가기 전 명 씨는 김 여사를 자신의 '고객'이라고 표현했다.또 '김 여사와의 연락을 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오후에 내가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가 보겠다.만나면 되지,$2,021 무위험 베팅뭘 전화하는가"라고 답했다.명 씨의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관된 유의미한 진술이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다.경찰은 지난 2022년 이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처분했다.당시 고발인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운동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지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루 앞두고 이의신청을 냈고,예스 벳 88슬롯보증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여기에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김 여사의 건진법사 의혹 강제 수사도 시작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
다만 검찰·공수처가 한 달 남은 대선까지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수사 상황에 따라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 조사도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임용 신청한 검사 4명을 임명하지 않고 떠나 여전히 고질적인 수사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측은 남부지검의 압수수색 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줄서기’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망신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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