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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홀덤 링 게임 룰무죄 선고 원심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아…용서 노력도 안해”
양육비를 두고 다투다가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6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 배를 세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자녀를 맡아 잠시 키우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너는 나쁜X다.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지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집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이며 B씨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행동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상태여서 혼자 외출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증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또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B씨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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