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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디지털전통시장 57개…민간과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밀키트·화장품 등 5대 소비재 선정해 해외수출 지원![[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점에 외국어 표기 간판들이 설치되어 있다.2023.10.0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31009_0020083764_web_20231009143338_20240703123041700.jpg?type=w647)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소기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함께 담았다.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지원 방안 중 한 가지는 스마트화·디지털화다.정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민간기업이 가진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특히 서울 경동시장,용인 처인구 로또 명당부천 중동사랑시장 같은 온라인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57개를 만들 계획이다.시장별 디지털 역량에 따라 온라인 입점부터 고유상품 개발 후 전국 물류,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 10개사와 직접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톱스(TOPS)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오픈마켓,위치기반,라이브커머스,식품,패션,용인 처인구 로또 명당생활·리빙,용인 처인구 로또 명당뷰티 등 10대 분야에서 고유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한다.그 후 민간 플랫폼사 매니저가 컨설팅을 지원하고,용인 처인구 로또 명당'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을 마련해 해외 진출도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특성,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 DB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전경.(사진=뉴시스 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20608_0001014980_web_20220608081202_20240703123041705.jpg?type=w647)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최대 7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으로,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추가자금을 제공한다.
먼저 매출액이 소기업 상한(업종별 10억~120억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한 두명 적은 기업을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으로 설정하고 전용자금 최대 2억원을 공급한다.이후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추가자금을 3회 분할해 최대 5억원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보증과 관련해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금융·보증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먼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목표를 약정하고 1차 보증을 한다.이후 소기업으로 진입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2~3차 추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사업화 자금과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면,정부가 2억원 한도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제도상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경우,유예 선택권을 부여한다.소기업으로 조기 진입할 경우,우대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장을 특정한 시도에 20년 이상 둔 향토기업의 요건을 기존 근로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소상공인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금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 등이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2022.12.2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21220_0019609469_web_20221220132958_20240703123041711.jpg?type=w647)
소상공인의 판로를 해외까지 넓히는 지원도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과 정부지원 사업 참여업체 등 올해만 1100개로 늘린다.이 기업들에는 컨설팅과 제품 현지화 등을 돕는다.
아울러 특화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9월부터 식품(밀키트),화장품,의류 등과 같은 소상공인 수출 유망 5대 소비재를 선정해 수출 계약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에서도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우대해 선정하고 디자인 개발,홍보,용인 처인구 로또 명당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인 동행축제를 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해 고도화해 나간다.2027년까지 매출 20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40702_0001591658_web_20240702171604_20240703123041716.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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