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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형 납품대급 연동제·과도한 제재 등 건의
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17명이 참석했다.조달청에서는 임기근 조달청장,이반토니 도박권혁재 구매사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MAS2단계경쟁 금액기준·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23년 기준 208조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원을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들은 적정가격 확보의 어려움,이반토니 도박과도한 제재 등으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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