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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일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passo 카지노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속도전'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이틀 후인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뒤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었다.게다가 보도되는 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법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 못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1·2심의 결론이 달리 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과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 제기한 법관들을 비판하던 구성원을 향해서는 "왜 이리 조용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가"라며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 부장판사는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라,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