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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부모급여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 대상 설문양육비 부담 완화엔 도움,출산 결정엔 큰 영향 못 미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입니다.0세는 월 100만원,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습니다.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천400원,만 1세는 월평균 145만7천400원이었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엔 도움,출산 결정엔 큰 영향 못 미쳐
이들의 응답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천900원,만 1세의 경우 145만9천300원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평균 13.49세라고 답했습니다.
또,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줬으나 추가 출산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움이 되는 영역을 5점 척도로 순위를 매겼더니 양육비 부담 완화(4.03점),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3.90점),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3.56점),벅샷 룰렛 다운 하는 법자녀 출산 결정(2.86점) 순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런 돈이 있었다는 개념이어서 (자녀 출산) 변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급여라고 따졌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자녀 출산에는 도움이 안 되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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