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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체코 법원이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과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어떻게 된 얘긴가요?
<질문 2>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법원에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갑작스러운 법원 결정에 체코 정부 측은 총리가 직접 나서 한수원이 선정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는데,체코 총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질문 3-1> 우리 정부는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라는 큰 쾌거를 앞두고 최종 서명을 하러 갔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그렇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진행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해킹 사태뿐 아니라 이후 소통 미흡 부분까지 사과를 했는데요.청문회 출석 대신 대국민 사과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최태원 회장은 해지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방안을 SKT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 보시나요?
<질문 5-1> 최태원 회장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요.일반 고객들의 피해뿐 아니라 법인폰 유심이 유출되면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6> 오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을 백악관이 하루 만에 철회하더니만,이번에는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를 했네요?
<질문 6-1>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티켓 가격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꾼 건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영화 뿐 아니라 그동안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 관세와 관련해 계속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왔잖아요?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은 오락가락 관세 정책 비판에 혼란스러운게 아니라 유연하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기본적인 블랙잭 전략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협상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 8>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천4백억 달러,젤다 세이브 슬롯우리 돈으로 190조 원이 넘는데요.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수입을 엄청나게 늘렸다면서요?
<질문 9> 이미 1~2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역사적인 수준까지 불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3월에 결국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특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이 늘고,중국산 제품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오락가락 바뀌고는 있지만,현재의 관세 정책이 계속된다면 무역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던 도중 이르면 이번 주에 지구를 흔들어 놓을 만한 매우 큰 발표가 있을 거라 예고했는데요.일단 무역은 아니라고 했는데,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데,어떤 발표일지 짐작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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