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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수감 생활…대법서 무죄 확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0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빅타임 게임 다운로드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고스톱 맞고 차이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스폰서’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마작 뒷 도라 뜻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유죄판결 근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최씨가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 기소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토스 카지노 막힘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별장 성접대 동영상’의혹이 보도된 이후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당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