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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돈 미래에 받을 수 있을까'…일부 청년층 국민연금 불신
김문수 "국민연금 2차 개혁 시작"…이준석 "신(新) 연금 분리"
이재명 "군 복무 크레딧 전 복무 기간 못 늘려 미안"
전문가들 "차기 정부,청년세대 신뢰 얻는 연금개혁 추진해야"
"'폰지 사기' 과도한 비판 삼가야…기금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연금 수령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는 상황에서,지속 가능하고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위한 근본적인 연금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국대 등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후보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물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은 '내가 낸 돈을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관련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불신이 표면화되면서,한게임고스톱머니 시세신뢰 회복이 향후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자신이 청년 친화적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연금개혁에 일부 청년층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불안"…金 "청년 더 절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때문에 청년들이 더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당선되면 국민연금 2차 개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위원회에 청년을 인구 비례만큼 개혁위원으로 참여시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인디언 포커 보드 게임'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2028년)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하지만 일부 청년층은 "내는 돈은 늘었지만,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가장 앞장 선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다.이 후보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설명은 지금 세대만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 연금을 생각한다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연금'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새로운 연금을 만들어 신·구연금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신연금은 기대 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만 받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존 '소득대체율 44% 인상' 주장을 양보하면서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에 적극적이었던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당 대표 시절인 지난 3월 연금개혁 과정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지 못한 점에 대해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낸 정부도 청년세대의 불신을 잠재울 방안을 고심했다.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를 설정했다.아울러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의 신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군 복무 크레딧 전 복무 기간 못 늘려 미안"
전문가들도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청년세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합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면서,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더 강화한 개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안했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 차등부담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청년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제안했던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담'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채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박명호 교수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현행 국가재정 운영이 계속될 경우,국민연금 고갈 이후 국가재정은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년 신뢰 얻어야 하지만…과도한 '세대 갈라치기' 경계
이 때문에 차기 정부는 청년세대의 신뢰를 얻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독일의 사적 연금인 '리스터 연금'처럼 자기 책임 원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결국 청년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제스쳐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차기 정부는 추가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적립 기금을 소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는 의견도 나왔다.
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연금개혁을 했던 것"이라며 "청년들이 걱정하는대로 '미래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려면 청년들의 보험료율이 막대하게 오를 것이 뻔하다'는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해 '폰지 사기'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국민연금을 만들었던 부모 세대들은 젊은 시절 고생해가며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들을 겨냥해 '폰지 사기꾼'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2050년대까지는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이후에는 노인 인구 증가세가 확 줄어든다"며 "2070~2080년까지만 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이번 연금개혁으로 2071년까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췄다.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크레딧 강화를 명분으로 국고를 투입한다면 2080년까지 연금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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