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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고속 결론 이어 파기환송심도 15일 첫 기일 지정 '속도전'
송달 거부·재판 불출석·기일변경 변수…대선 전 확정판결은 난망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속도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 후보 측이 이례적인 속도의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며 서류 송달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지연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과 함께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내는 등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는 앞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이 지연되자 대법원이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사건기록 접수 34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 접수와 배당,벳 계열슬롯보증기일 지정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면서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와 함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친 데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양형 심리만 남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선 개입 우려가 제기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도 법원이 이를 감수하고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대선 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를 낸 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적어도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 책임이 있는 송달 절차가 제때 이뤄질지 여부가 변수로 꼽혀 기일이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연휴를 고려하면 오는 7일에야 소송기록과 소환장 등 관련 서류가 송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재판 전까지 송달을 거부할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만약 서류 송달이 완료됐는데 이 후보가 오는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한번 공판 기일을 잡게 된다.새로 정한 공판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이 후보가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재판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경우 재판부가 추가적인 변론기일을 열 수 있어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의 운명은 일단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월3일 대선을 29일 앞둔 가운데,마작 일번가 인화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법원이 재판 진행을 강행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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