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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밀지도 반출 요구 … 정부,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8월 결론낸다

구글 "보안시설 블러 처리 가능"
9년 만에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

위성 사진·지도 겹치면 좌표 노출
유도무기로 인한 피해 우려
네이버 등 국내IT 경쟁력도 약화

일각선 "구글 지도 활성화 땐
3년내 관광 수입 226억弗 증가"18년째 논란 … 종지부 찍나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오는 8월 내리기로 했다.구글이 2007년 처음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며 시작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다.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와 국가 안보가 얽힌 이 문제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1일 테크업계에 따르면 정밀지도는 일반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차선,신호등,터널 등 세부 정보를 담은 축척 1 대 5000의 지도다.국토지리정보원이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NSS) 등 각종 센서를 실은 차량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작한다.이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정부는 2016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밀지도 반출은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주요 군사 및 기밀시설을 지도에서 가리고 있지만 구글 지도에는 일부 보안시설이 노출돼 있다.

구글은 9년 만에 정밀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하며 “보안시설을‘블러 처리’(지도 일부분을 흐리게 하는 것)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전했다.그러나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의 좌표를 요구했다.정부가 기밀시설 좌표를 외국 기업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도에 보안시설이 나타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플래닛랩스,막사테크놀로지 등 민간 위성업체를 통해서도 보안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구글 지도를 보며 한국 공격 방법을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과 지도를 겹치면 유도무기 타격을 위한 정밀 좌표가 노출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한국의 데이터 주권과 지도정보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구글은 이번 정밀지도 반출 신청과 함께 지도 데이터를 미국 등 해외 데이터센터로 전송하겠다고 밝혔다.업계는 한 번 지도 정보가 구글에 넘어가면 사익에 따라 정보가 운영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예를 들어 구글은 자율주행 서비스 웨이모 등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구글은 지난달 카메라로 화면을 비추면 인공지능(AI)이 실제 도로 사진과 비교해 장소를 설명해 주는‘아스트라 프로젝트’를 출시했는데 이 역시 지도 정보가 핵심 기술로 활용된다.구글의 국내 지도 시장 진출은 길 찾기 서비스를 기반으로 음식점 광고,슬롯 보증 사이트 산타 카지노 메이저블로그 리뷰,토토 노 스토브 검열부동산 정보 등을 통합한 지도 생태계를 구축한 네이버와 T맵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사업을 수직 통합한 SK텔레콤 등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680만 명 늘고 관광 수입이 226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도 있다.구글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는 한국,중국,요슬롯 성능북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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