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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냐,형사재판이냐…소추 범위 두고 해석 엇갈려
재판 그대로 진행 시 권한쟁의 심판 등 제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시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이 후보는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스캠 카지노'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는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이 사건들은 대선 전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지난 1일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지만,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이 역시 대선 후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단될지,그대로 진행될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그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은 엇갈린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의 목적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뿐만 아니라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공소제기,실시간 카지노 사이트슬롯보증즉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명문상 조항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판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 '소추'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학설도 나뉘기 때문에 결국엔 담당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개의 사건마다 재판부 의견이 불일치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결국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소추의 범위를 '기소'로 국한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에 국민의힘 측은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