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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사태가 3주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을 6월 말쯤 내리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브리핑'에서 SKT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 요약본을 읽어봤는데,다키스트 던전 요양원 슬롯명확하지 않다"라면서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귀책,책임의 문제니까 SKT가 얼마나 보안에 책임을 다했는지나 기술적으로 해커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SKT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상황인지 등 상세히 들여다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사태 발생 이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할 때 약관상 귀책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결과에는 기존 판례를 비롯해 고의 과실 여부나 현재 정보보호 기술 수준,정보보호 장치의 적정성 등 귀책 사유를 판단할 요소들을 나열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가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판례에 있어서 이렇게 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사실 확인이 되고,사업자의 책임소재 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6월 말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6월 말이 돼야 나올 것"이러면서 "4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최대 2개월 간 조사기간을 잡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6월 중순에서 말쯤 나오면 이번에 받은 1차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등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과기정통부는 해당 조치가 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최종 발표까지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이전에도 6번 정도 유사 사건이 있었다"라면서 "그때도 이 조사단 보고서를 보고 나서 다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는 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가 사실은 SKT로 보면 굉장히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떤 판단력이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외 SKT 차원의 보상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도 SKT가 일정 부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본다"라면서 "SKT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 장관은 SKT의 신규가입 모집 중단 조치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온카케어국방,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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