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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성범죄 전력 인지 후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법원 “대민업무 수행 곤란…임용권자 판단 존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게임 하기 감옥 탈출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인지한 뒤 지난해 6월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당시 외교부는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 등을 처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아 공무원에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이와 같은 기대권을 박탈하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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