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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4일) 7월 월례회의에서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난바 스시앞서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또한 탁상공론으로 졸속 입법해 국민에게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검사와 경찰에서 종결한 '계곡 살인사건',난바 스시SG 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등 수사한 검사들을 언급하며,검사는 수사부터 기소,공소유지까지 모두 책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을 안방으로 옮겨 자신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변호인을 모두 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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