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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기환송심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라칸 카지노슬롯보증피고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5개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김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헌법 84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법 뿐 아니라 대장동,위증교사,최고 등급의 무료 카지노 앱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5개 재판을 계속할 지 여부는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84조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담당판사분들한테 재판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균택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김영수입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해서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은 전부가 다 중단설을."
대법원이 재상고심 판결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도 취임 전 기소된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한고은 맞고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은 대통령 몫이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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