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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놓고 '상고심이 9일 만에 선고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배 차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 내린 것은 졸속심리라는 야권 지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후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는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보고 재판한 것이 맞냐"라고 지적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재판기록 7만 쪽을 하루에 1200페이지씩,토토 사이트 리뉴얼 제로거의 39권을 6일 만에 읽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하는 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했다고 판결에 기재돼 있다"며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봤다고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90페이지로 판결이 나온 것은 그 자체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직권 회부한 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며 이 후보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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