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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신사 설립 이후 최악의 해킹 사고”에 소비자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대안으로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심(USIM)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연합뉴스 SKT 유심 정보 해킹사태 이후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7일 유심(USIM)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으나 위약금 면제 질문에는 "이사회가 논의 중에 있다.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 출석해 "위약금만 2500억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500만 명까지 이탈하는 경우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SKT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용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KT는 말로만 책임을 운운하지 말고,약관대로 위약금을 즉시 면제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유출된 정보가 이미 유출된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SKT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고통받은 이용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바"라며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SKT가 위약금 부과를 강행할 법적인 명분도 적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SKT를 두고 "유심교체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대리점 앞에 장사진을 치며 기다려도,
애니팡 맞고 친구랑앞에서는 유심 재고가 없다고 잡아뗐지만,뒤에서는 오히려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다가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했다"며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격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년 영업이익만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SKT가 위약금 면제 수준의 최소한의 피해구제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만약 SKT가 시간만 끌며 위약금 면제를 거부한다면,SKT 이용자들과 함께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라 경고했다.아울러 "소비자의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통신사가 설립된 이후 발생한 최악의 해킹 사고"라고 지적하며 "SKT가 약 2500만 명의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미흡한 대처로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관련 부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수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제화되지 않았고,여전히 피해자인 고객이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우리 카지노 doge7casino손해 그리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친기업적 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입증책임 전환 관련 법률안이 번번이 폐기되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변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자신의 재산 뿐만 아니라,자신의 삶의 영역을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며,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삶을 보전할 수 있는 근원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지난달 29일 △불충분한 피해현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라 △독립적인 제3자 감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3차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와 한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라 △신고지연 사유를 해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위약금 없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한 사전 예방책임까지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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