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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가 항고할 것…소명할 부분 최대한 협조"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을 위해 한국이 대규모 특사단을 파견했으나 결국 서명식이 연기된 가운데,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에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강인선 외교부 2차관,다트 게임 종류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강승규 의원(국민의힘),용과같이 극 도박장박상웅 의원(국민의힘),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다만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된 것이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 장관은 밝혔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며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EDF의 소송 등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다.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DF는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사업자 입장에서,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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