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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은 지상 출입구로 출석해야
고법 "그간 공판 상황 등 고려해 결정"
1·2차 공판,마작 적도라지하 주차장 출입 허가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파면 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에 따르면,rkrk3.com 먹튀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3차 공판기일 때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된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1·2차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을 토대로 서울고법,토토 잘하는 법 디시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법원은 인근에 여러 건의 집회가 신고된 데다 민원인들의 불평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법원 조치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과 21일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은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다.이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것과 비교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여기에 재판부가 첫 재판 때 법정 촬영까지 불허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2일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경호처의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9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일부 진출입로는 폐쇄되며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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