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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수행비서 배모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토토 경기 일정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제공된 액수,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범행 경위와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금손 사이트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까지는 20여일이 남아 있는 상태며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다.이에 따라 대선 후보인 배우자의 선거운동 지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배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때까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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