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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대표사례·성과 공유
전국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올해 핵심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100일'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규제철폐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그는 "규제철폐 100일 동안 지방정부도 규제개혁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국회와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에 시민의 더 나은 일상,기업의 성장 기회로 채울 수 있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더 과감하고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오 시장은 "규제철폐는 단순한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며 "상설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서울시가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규제철폐와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는 100일 전 체인지 올 다이(Change or Die),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선언했는데,wpl 포커칩100일이 지난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임 스틸 헝그리(I'm still hungry) 여전히 성에 안 찬다"며 "시민들께서 '숨통 틔었다' 느낄 때까지 기업이 '이제 기회가 열렸다'고 말할 때까지 서울시의 규제 개혁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규제철폐를 제안했던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서울시 규제철폐 5호인 '공원 내 상행위의 제한적 허용'의 결과로 판로를 개척한 소상공인도 나왔다.강원 영월에서 꽃 차를 만드는 소상공인 김인숙씨는 "퇴직 후 귀촌해서 꽃차의 재배부터 가공까지 수제로 작업하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점이 판로 확보였는데 서울시 규제철폐로 공원에서 가족 단위 시민들을 만나서 제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더 많은 시민을 상업공간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만날수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제철폐 94호인 '시장 정비사업 허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은평구 연서시장 상인대표 유두선씨는 "60년가량 된 노후 연서 시장이 개발 사각지대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초 역세권에 유동인구도 증가했지만 개발할 수 없다가 이번 서울시의 규제철폐 적용 소식을 듣게 됐다"고 했다.이어 "상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소식"이라며 "담당 부서와 시장,스포츠배팅팀장 등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이 신설된다.전국 지자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만들어 규제철폐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과장급인 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삼을 계획이다.규제총괄관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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