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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13명 불구속 기소
유튜버 범죄수익도 환수
검찰이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무안 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등의 영상 100개를 게시했다.A씨는 영상에서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유족들은 세월호,상하이마작 천하통일전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이라는 주장도 폈다.부산지검은 A씨를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네티즌 B씨는 유족 대표를 향해 “특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다.자신의 뭔가를 위해 유가족까지 사칭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빙고게임 pptC씨는 유족 대표를 두고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져,토토 애플진짜 유가족들 분통”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각각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기소했다.
D씨와 E씨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허위 주장을 하거나,맥스카지노 주소지역 비하적 표현을 쓰며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부천지청과 광주지검이 이달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의 경우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검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사회적 파급 효과나 비난 가능성,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들이 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 대해 보복·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한 경우,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검찰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도 종전보다 50만∼200만원씩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범죄수익을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오랜 기간 인터넷에 남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도 처벌이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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