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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바꿔 건설 속도
18개월 내 원자로 승인 가능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네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토토 잔액 문자중국과 비교해 미국이 원자력발전에 뒤처졌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모두 네 개인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GW) 수준에서 2050년 400GW로 늘릴 방침이다.연방 안전규정을 개정해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고 18개월 이내에 새 원자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행정명령에는 미군이 차세대 원자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초안에서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 없으며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재개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은 작년 말 기준 96.7GW다.2012년 101.8GW로 정점을 찍고 감소한 뒤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에 거리를 뒀다.그러다가 2012년 조지아주 보글 3·4호기 원전 건설을 승인하면서 다시 원전에 관심을 가졌다.하지만 고임금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거의 늘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으로 9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 최근 30여 년간 가동된 신규 원전은 3기에 불과하다.그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원전을 공격적으로 늘렸다.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 원전이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원전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나선 배경이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느린 인허가 절차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신규 원자로 승인 여부를 18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방사선 노출과 관련한 NRC의 안전 기준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방부가 원자로 설치와 주문에 직접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일부 AI 데이터센터를‘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해 에너지부 관할 시설에 원전을 설치하자는 것이다.해당 시설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면 NRC 심사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NYT는 “NRC가 독립 기관인 만큼 대통령이 NRC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명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핵연료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핵연료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행정명령 초안은 “미국이 새로운 원자로 디자인을 개발하지 않으면서 지난 10여 년간 설치된 원자로 대다수가 러시아와 중국의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석 연료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필요성도 역설했다.구글,온라인홀덤 추천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기업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불안할 수 있다고 보고 안정적인 전력망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조치들이 실제로 신규 원전 건설 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당시 핵심 역할을 한 연방 부처의 인력이 대거 줄어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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