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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질문 1> 박세리 전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먼저 박세리희망재단과 아버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질문 1-1> 부친 고소를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도 했죠?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질문 2> 박세리 전 선수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동안 채무 문제가 끝없이 반복됐고 매번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앞으로 아버지 채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부모의 빚에 대한 자식의 책임,법적으로 볼 땐 어떻습니까?
<질문 2-1> 선수 시절 아버지와의 각별한 관계로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오늘 회견에서도 그간 가족이 최우선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 침울한 회견이었던 같습니다.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질문 3> 박세리 전 선수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후원금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고 유망주들에게 후원하는 재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기자회견을 연 건 재단의 역할을 확실히 설명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고 한 이유도 있어 보여요?
<질문 4> 경매로 넘어갔다고 알려진 대전 집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현재는 집이 경매에 나와 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법적으로 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5> 박세리 전 선수의 아버지는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전 선수는 재단에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질문 7>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야구 무승부그리고 사고후 미조치와 범인도피 교사입니다.경찰과 달리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1> 사실 김호중 씨 뺑소니 이후에 다시 맥주를 사서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확한 음주 시점을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건 현장에서 달아나 시간을 끄는 '꼼수'가 결국엔 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8> 김호중 씨가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9>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오늘 동네 병원에 찾았다가 헛걸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대형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이 일제히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소속 개원의들도 오늘 집단 휴진에 합세했습니다.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가 오늘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요.이 명령이 무엇인가요?
<질문 10-1> 그럼에도 불법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10-2> 병원 문만 열어두고 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원장님 학회에 가서','내부 공사',야구 무승부'여름 휴가'를 이유를 휴진 명분으로 내세운 병원도 있었는데,야구 무승부이건 명령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서울 여의도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총궐기대회를 주최한 의협에 정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요?궐기대회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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