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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다이나믹디자인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 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 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다.A 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8년 2월 14일 A 씨의 누나가 4900만 원을 입금했고,다이나믹디자인같은해 2월 27일 이 통장에서 A 씨 통장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다이나믹디자인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 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 원에 달했던 점,다이나믹디자인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 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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