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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동,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골절상
1,2심 치료사 유죄…대법 "치료사가 돌발 사고 모두 통제 못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아동이 기구를 이용한 무게 중심 훈련을 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치료사의 업무상 과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은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춰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기구는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육활동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로,데드우드 슬롯을 무료로 플레이하세요기구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치료실 내에는 매트가 설치대 아동이 치료받다가 바닥에 넘어져도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여,이 기구를 이용한 통상 치료 도중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해 '피해자가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해 일으키다가,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스스로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피해자의 장애 내용과 정도,산타 슬롯평소 행동 등에 비춰 사고가 이 같은 경위로 순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작업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작업치료행위에 내재돼 있는 통상적인 위험의 발현을 넘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에 있는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한 작업치료사 A 씨는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B 양(당시 6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하프 도넛 치료 기구(길이 110㎝,너비 55㎝)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팔 골절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2심은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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