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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와 신한,하나,우리은행이 부동산담보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당초 내일(9일)까지였던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습니다.

과징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은행들이 정확히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공정위는 은행들이 7500개에 달하는 부동산담보비율(LTV) 자료를 매년 한두 번씩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LTV,즉 대출한도를 맞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줄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인데요.

이 한도를 서로 맞춰 시장 경쟁을 막아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이었을 뿐 담합이 아니며,슬롯 매니아 무료 부당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제한도 없었다고 은행들은 주장합니다.

[앵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해 부당이득을 봤으니 과징금을 내라" 이런 의견을 은행들에 보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걸 심사보고서라고 하는데요.

검찰로 치자면 공소장 격인데,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이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은행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의견서,즉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는데요.

취재 결과 4대 은행 모두가 최근 공정위에 심사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공정위가 비공개에 부친 증빙자료 일부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5월 9일까지였던 소명 의견 제출기한이 6월 20일까지로,디즈니 플러스 카지노슬롯보증6주나 연장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은행들이 요청한 혐의 증빙자료의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반격하려는 거군요?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기자]

은행들은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정위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끌어온 이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기자]

출발은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였습니다.

공정위가 6대 은행 현장조사에 들어가며 담합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재작년 2번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려던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하라"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올해 지난 2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추가로 벌인 뒤 지난달 심사의견서를 새로 발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정보교환에 따른 매출로 본 금액이 커져 과징금 수위는 작년보다 높아지고, 기존에 있던 '검찰 고발' 의견은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죠.

공정위는 어떤 것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을 했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교토 토토로 샵민감정보를 공유했느냐 여부입니다.

2020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상호 교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면 위법한 정보 교환이 되는데, 공정위는 대출한도인 LTV가 민감정보이며, 은행들이 이를 공유해 경쟁 은행보다 높은 LTV를 적용해서 대출 경쟁을 벌일 유인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은행들이 토지·상가 등 물건별 담보비율 수천 건을 디지털 파일이 아닌 종이 인쇄본으로 공유했는데요.

공정위는 담합의 은밀성 유지와 민감정보 공유를 위해 은행들이 디지털 자료 공유를 자제하고 하드카피를 돌려본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LTV가 사실상 공개돼 있는 정보라는 입장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알아보면서 여러 은행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개별 은행 LTV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 "끼워 맞추기식 조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

대출한도를 담합하면 은행은 무슨 이득을 보죠?

[기자]

은행들이 강하게 항변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은행들은 사후 정보교환으로 LTV를 낮추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은행들이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는 결론이 나와 모순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실제로 은행간 대출 경쟁이 제한 됐는지 아닌지도 논란이죠?

[기자]

공정위는 정보 교환으로 경쟁이 제한돼 금융소비자들이 한도나 금리 면에서 손실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은행들은 담합을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면 LTV 자체 산정 이전에 교환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고객과 상담이 끝난 이후에 사후적 교환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단순 참고자료용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활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담합으로 결론이 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은행들은 행정소송을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공동대응보다는 각 사 별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죠?

[기자]

서로 공유한 LTV 정보를 반영해 개별 은행이 세운 대출 조건이 제각각이었다고 공정위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A은행은 대출 금리를 높였고 B은행은 한도를 조정하는 등 서로 다르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와도 공조하거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개별 은행이 각자 로펌과 계약해 대응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앵커]

은행들의 의견 제출기한이 연기되면서 최종 결론도 늦어지겠어요?

[기자]

공정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은행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파악해 대응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절차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어 상반기내 결론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심사관들과 은행들 양측 입장을 골고루 반영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선 공정위와 은행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LTV 규제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금융산업 같은 강한 정부 규제 산업인 경우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수시로 업계와 소통하고 행정지도도 자주 일어나고요. 그런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 내지 행정지도에 부응하기 위한 의사소통 이런 것과 금융업계 간의 담합.이 두 경우는 서로 명백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금융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LTV 자료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출 관리 협력 과정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낼 경우,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은행들의 공감대를 사기 어렵게 됩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포커 페이스 무료 보기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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