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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더십 붕괴에 4중 충격 맞닥뜨려
통상·환율 고위 채널 끊겨···주도권 상실 우려
CDS 프리미엄 재상승·대외 신인도 저하 가능성
전문가 "잦은 권력 공백 막는 헌정 시스템 개편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대통령 파면에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 부총리가 동반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시작하는 민감한 시기에 외교·경제 사령탑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혼란과 정책 공백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가장 먼저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꼽힌다.최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양국 간 논의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7월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패키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협상단 수석 대표로서 대외 협상과 부처 간 의제 조율을 총괄하던 최 전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정무적 조율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주고 받기식 딜이 필요한 상황에선 고위급 장관 간 직접 대화가 불가피한데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가 사라지면서 우리 측의 대응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최 전 경제부총리는 당초 4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해 한·중·일 재무장관 3자 회담과 통상 현안 관련 주요국인 일본,시바이 누 전망 디시인도와 만날 예정이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가 ADB 총회에서 인도,카지노주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대미 통상 협의 동향을 살필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 협상도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선 주도권을 쥐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환율은 당초 우리 측 논의 안건에 없었지만 베선트 장관의 요구로 막판에 의제로 포함됐다.미국은 오는 6월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환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484.1원까지 치솟았다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로 이후 1420~1430원 대를 횡보하더니 이날 1405.3원까지 떨어졌다.무려 한 달 사이에 환율 등락폭이 80원에 달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절하돼 관세 협상에서 미 재무부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 신인도를 지키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다.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국무총리 탄핵 등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해왔다.글로벌 신평사들은 정치 안전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등급 평가의 핵심 요소로 본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 심화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율이 오르고 국가 리스크(위험) 프리미엄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가 디폴트(지급불능)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한국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1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한때 안정세를 찾았던 CDS 프리미엄은 3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활 발표를 전후로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수출 지표에도 우려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4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반도체(-12.7%),나오미 포커자동차(-10.4%),바카라 멘탈배터리(-14.2%) 등 주력 품목 모두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이는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 기업의 수출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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