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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위 의혹 1차 공판] 혐의 전면 부인하며 검찰 수사 절차 위법 주장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재판장이 생년월일,주소,직업을 묻자,이 검사는 일어서서 차근차근 대답했다.약 5년 전엔 법정 검사석에 앉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 공소유지를 진두지휘했던 그는 이제 피고인의 처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와 친분 있는 사업가 고발 사건 진행 경과 조회(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여러 차례 대기업 관계자가 제공하는 리조트 객실 요금 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 쪽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앞서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소송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이혼소송이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과장된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세부 워터프론트 카지노 블랙잭검찰 수사 과정에서 3가지 큰 위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위현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고,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면서 "또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한 절차 위법이 존재한다.이로써 취득한 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 변호사는 이 검사가 각 혐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의 처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무료 할로윈 슬롯"피고인은 (후배 검사 등에게)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리조트 예약·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가족들이 리조트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고,(대기업 관계자로부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마작카페 제니랜드비용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이후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 검사 쪽이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목록을 살폈다.그 과정에서 박 부장판사는 "일부 증거의 부동의 취지는 형사소송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다시 한번 정리해달라","주민등록초본도 부동의한다고 돼 있다.부동의하는 게 적절한지 살펴봐 달라"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그는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 횟수가 잦은 것은 관련 없다.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다.일정을 촘촘하게 잡아주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라고 말했다.박 판사는 "최대한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로 잡혔는데,이 검사 쪽이 제기한 수사 절차 위법 문제를 따지기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 검사는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출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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