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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You’re fired!(넌 해고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해고’릴레이.정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조치가 지구의 지속 가능성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기후변화’이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 관련 정부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수백명의 전문가들을 일괄 해고했다.이에 20년 이상 정부와 기업의 환경 정책 근거로 쓰여 온 보고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과학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산불,가뭄 등 재난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으며,향후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제6차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 작성에 참여한 약 400명의 과학자,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일괄 해고했다.
국가기후평가는 2000년부터 발간된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토대가 되는 보고서다.여기에는 기온 상승이 농업,좀보이드 슬롯추가공중 보건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포괄적인 기후 정보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2000년 첫 발간 이후 4년 주기로 작성된다.14개 연방기관과 수백명의 외부 과학자들이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2028년 예정이었던 제6차 보고서의 발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향후 보고서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보고서는 1990년 제정된‘글로벌 변화 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발간돼야 한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 전원에 해고를 통보한 이후,재참여 여부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해고 조치가 단순히 기후변화 정책을 역행하는 것 이상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국가기후평가가 미국 내 정부 및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책 설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 발간된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는 미국 도시 인근 해수면 상승 속도,지역별 정상 강수량,산불 연기 노출 시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들이 담겼다.이에 기업들은 물론,주 정부 또한 산불,파워샷게임홍수,major 토토사이트가뭄 등 재난 대응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이를 활용해 왔다.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 정책에 역행한 인력 감축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다.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 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예산 감축은 곧 관련 분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연구소인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근무하는 114명의 연구원과 직원을 해고했다.환경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보호청(EPA)과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도 대규모 직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정부 효율화’정책과 동시에,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이전부터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는 등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하며,환경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이후 100일 동안 145건에 달하는 기후·환경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으로 여겨지는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하는 등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후평가 보고서 담당 과학자 중 일부는 정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미국기상학회(AMS)와 미국지구물리학회(AGU) 등은 국가기후평가와 관련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학회 차원에서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든 존스 AGU 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2024년 한 해에만 미국은 10억달러 이상의 손해와 55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27건의 재난에 직면했다”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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