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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등 8개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3회 수급 시 10%,mca-11.com4회 수급 시 25%,5회 40%,mca-11.com6회 이상 수급 땐 50%의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mca-11.com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방안도 마련한다.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한다.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에서 제외하고,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mca-11.com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여야 및 정부가 공통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mca-11.com'평생직업능력법',mca-11.com'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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