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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출신으로 인권문제 대전환 벼르는 서미화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겨레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김정효 기자
“김용원 위원은 뭔가 할 것처럼 박정훈 대령 격려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별도의 권력 앞에서 꼬리를 확 내린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 돌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지난 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현안 질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발언대에 불러세워 질의와 답변을 나누는 모습이다.김용원 위원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됐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서미화 의원은 답변이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안 물어봤다”,“그만하라”,“이렇게 억지 부려도 되냐”라고 제지했다.6월21일과 7월1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원 위원을 가장 자주 불러세워 꼼꼼하고 공격적으로‘폭풍 질의를 한 정치인은 단연 서미화 의원이었다.서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원 위원의 인권위 장기 승진 미임용 사태 개입 여부와 성추행 가해자 변호,
슬롯나라 남자이충상 위원의 법원도서관 갑질 의혹 등의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특종 질의’하며 두 사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2020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원을 지낸 기간이 4개월 겹친다.이충상 상임위원과는 그 두 배인 8개월이 겹친다.2주에 한 번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과 각각 8차례와 16차례 전원위 심의·의결을 함께한 셈이다.서 의원은 뜻밖에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제가 국회의원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라고 말했다.전원위 때마다 두 사람의 반인권적 언행에 충격을 받다가‘국회에 가서 인권위 감시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미화(57) 의원을 만났다.6월21일 국회 운영위 현장에서조차 송두환 위원장을 윽박지를 정도로 막말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김용원 위원이 과연 인권위원장 후보로 오를지 관심사로 떠오르는 시점에 서 의원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9일 인권위 누리집에 공지된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 마감은 16일 정오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30일 오전,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1호 법안인‘교통약자 이동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 문제를 놓고 맹렬하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국회 1호 법안 제출도 단순한 보여주기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서 의원과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시작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국회 운영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도 상임위를 맡았는데 이곳에서도 수없이 많은 장애인 관련 의제를 준비 중이었다.중증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일찍이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를 지내고 2010년부터 4년간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한국 장애문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한 법제 활동을 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다.다음은 일문일답.
6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서미화 의원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질의하고 있다.서미화 의원실 제공인권위서 “어떻게 저런 소릴 할 수 있지?”
―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은 예전에 인권위에서 함께 활동하신 분들입니다.“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함께 인권위원 하던 시절‘정말 저 말이 인권위원으로서 할 소리인가?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인권위로 왔을까’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특히 가장 기억나는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윤석열차(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경고받은 고등학생의 풍자만화) 등에 대한 진정사건이나 의견 표명 관련해서 심의할 때 한 발언들이에요.특히 노란봉투법 때는‘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거기 모인 사람을 다 범죄자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도대체 저 사람들의 반인권적인 언행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나‘도대체가 인권위는 누가 견제를 하고 누가 감시를 하는 거냐’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당시 비상임위원이었던 김수정·윤석희·석원정 위원과 저‘네 자매’가 가끔 모여 밥 먹으면서‘국회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처에 인권위가 있으니까 들여다볼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겠냐?누가 갈까,내가 제일 유력하지 않겠냐’(웃음) 해서 진짜 온 거죠.그 두 분이 제가 국회에 와야 하는 동기를 제공한 겁니다.”
국회 의원회관 서미화 의원실에는 인권위원 시절 쓰던 명패가 보관돼 있었다.김정효 기자 김용원 위원이 훨씬 폭력적
― 두 사람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논의하던 관계에서 추궁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인권위원을 할 때 그분들이 심한 말을 하면 저도 발언을 세게 했거든요‘그 말이 반인권적인지 아닌지 아느냐.그런 말 할 거면 나가라’고요.하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대응이 없어요.웃어넘기고 저를 공격하지도 않아요.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저는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으니 편한 점도 있었죠.이 사람들 머리에 저는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그냥 장애 몫으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사람일 뿐이지.그런데 제가 국회로 와 운영위에서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인권위에서 동료로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질의를 당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웃음) 그러면서 굉장히 멘탈 붕괴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제발 이분들이 인권위원이라면 좀 제대로 된 생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교통약자 이동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김봉규 선임기자 ―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두 사람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르던가요.혹시 이 중 한 분이 인권위원장을 맡으면….
“공통점은 강자 앞에 약하고,약자 앞에 강하다는 겁니다.권력의 하수인 역할은 두 분 다 잘할 것 같아요.유사한 듯 다른 점을 꼽으라면,김용원 위원은 표정은 잘 안 보이지만 언행이 훨씬 폭력적입니다.이충상 위원 같은 경우 국회 운영위 때 저한테 와서‘장애인 단체에 얼마 기부했습니다.저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저한테 질의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합니다.(웃음)
사실 김용원 위원은 무엇이 인권적이고 무엇이 반인권적인지 잘 모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지난해 여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사건 전후를 보면,군인권보호관으로서 처음에는 박 대령 항명수괴죄 수사에 대한 보류를 주장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확 되면서 돌변했단 말이에요.알면서 전혀 아는 것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 쟁탈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거예요.이충상 의원은 다르죠.뭐랄까,인권위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재판부 경험으로 논리를 계속 주장해요.인권위원이 우리 사회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목포시의회 의원 시절인 2014년 3월10일,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서미화 의원의 모습.서미화 의원실 제공 김용원의 제스처는‘나를 뽑아주세요’
―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공모가 시작됐어요.16일은 공모 마감일입니다.이충상 위원은 위원장 꿈을 접은 것 같고,김용원 위원은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오히려 띄워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웃음).김용원 위원은 너무 심한 막말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정부에서도 부담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김용원 위원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나를 뽑아주세요’하는 제스처로 보이거든요.김용원 위원 아니어도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충분히 우수한 사람 많을 거예요.제가 인권위원 해보니까,제도나 법률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인권위가 계속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계속 권고하고 개선 명령을 하잖아요.중앙정부의 다양한 영역에서 모니터링되고 개선된 것을 보고받고요.그 과정에서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실감을 했습니다.인권위원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국회의원만큼이나 중요합니다.위원장은 말할 나위 없고요.”
서미화에게 인권 감수성이란…
―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원 위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따로 소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7월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했을 때 김용원 위원이‘인권위가 좌파 해방구가 되고 있다’고 발언했잖아요.김용원 위원에게 그만하라고 해도 악을 쓰고 발언을 하니까 국민의힘 몇몇 의원님들도‘그만하라’고 한소리 했어요.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 의원님은 중증 시각장애 당사자입니다.인권 감수성이 몸에 체화되는 과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인권 감수성입니다.다른 사람이 봤을 때‘그런 것까지 예민하게 해야 해’이런 게 있어요.이런 게 바로 당사자의 인권 감수성입니다.당사자가 가장 예민한 거죠.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차별에 노출된 삶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그런 것들을‘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고‘내가 참지’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인권 감수성은 각자 삶에서 불평등한 구조를 맞닥뜨릴 때 묻어두지 않고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5월20일,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받는 서미화 인권위원.서미화 의원실 제공장애인 문제의 대전환 꿈꿔
― 국회에 오신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맹렬하게 일하는 느낌입니다.정치적인 꿈과 욕심도 클 것 같아요.
“일이던 투쟁이든 열심히,
슬롯나라 남자맹렬하게 합니다.남들은 일복이 많다는데,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고요.솔직히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할 때도 많아요.(웃음) 강하고 끈질겨야 정치를 한다는 말들을 하잖아요.제가 그런 스타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누구도 차별받지 않고,최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해왔어요.장애인으로서 억울한 감정이 승화된 투쟁력이 제 내면에 있어요.차별받는 것은 억울한 감정으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현장에서 소리를 치고 집회를 해도 정치영역에서 관심 갖고 나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속도감 있게 바꾸고 싶은 마음 하나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거죠.
2010년 장애인 몫으로 처음 목포시 의회에 진출했는데,자료요구를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의원님 재선하려면 이렇게 공무원 괴롭히면 안 됩니다’였어요.하지만 시의원의 목표가 재선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단 하루 의원을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재선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공무원 눈치 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했어요.그래서 4년 동안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너무 열심히 해서 스스로 지치기도 했죠.(웃음)
국회에서도‘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의입니다.정치적 욕심과 꿈이 있다면 4년 동안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장애인 문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시혜에서 권리로,장애인에서 장애시민으로의 전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제정 활동을 할 거고요.약자들을 위한 인권 분야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
2000년 4월,가족과 함께.서미화 의원실 제공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준비
―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떤 이슈를 준비하고 있나요?
“현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에요.43년이 됐어요.장애인복지법으로 한 일 다 한 것처럼 돼 있어요.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개념은 국제 사회의 변화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에요.우리나라는 사람(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체를 장애로 보고 있어요.시작이‘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시작돼요.유엔에서의 장애 개념은 사람이 아니고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불공정한 장벽입니다.그런 동등하지 못한 차별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가 장애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장애인을 헌법상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시민으로 보지 않고 있는 시혜적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그래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이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분리되고 따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얼마 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했거든요.그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탈 시설 권리로 명시돼 있는데,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위 멈추기 위해 해야 할 것들
― 인권위 활동하실 때도 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차소위)에 있었어요.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춘천ㅇ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고에 대한 2023년 6월의 인권위 장차소위 결정문에도 3명의 위원 중 하나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차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2007년에 제정이 됐는데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예요.그래서 그 법률에 근거한 차별을 판단하는 일을 인권위 장차소위가 하고 있거든요.춘천ㅇ병원 격리·강박 사건은 저도 기억나고요.정신병원이 정신장애인들을 법의 경계를 넘어가며 감금하고 강제하고 강박하잖아요.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건복지위에서 봐야 할 사안들입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겨레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김정효 기자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 3년차 들어섰잖아요.30년은 된 것처럼 길게 느껴져요.특히 우리 장애인들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몸으로 말을 하잖아요.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보면,정부가 시민들과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다 보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불편해도 참는 시민이 훨씬 많지만요.오죽하면 저렇게 시위를 할까,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요.장애인도 같이 살아야죠.그런데도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공감을 해주는 시민들이 계신다면 장애인들의 시위나 집회가 멈출 수 있도록 정치를 향해서,그런 걸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선출직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목소리를 함께 내주기를 바랍니다.빨리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좀 끝내자고요.비장애인들은 공기처럼 쉽게 접근하는 이동권·교육권·노동권에 대해 장애인도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적어도 평생을 시설에서 또는 집에서 갇혀 살면서‘장애인도 사람’이라고 외치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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